금통위 이번엔 기준금리 올릴까…이번주(15~18일) 주요일정

18일(현지시간) 문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목) 회의를 열고 현재 1.50%인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월 금통위를 가진 후 기자회견 하는 모습. 2018.8.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1. 18일 기준금리 결정…美와 금리차 확대에 인상압박

18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11개월째 1.5%에서 동결됐다. 그사이 미국 기준금리는 2.0~2.25%까지 올라가며 격차가 최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도 덩달아 커졌다. 그러나 대외 요인을 집중적으로 고려해 한국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올릴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내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서다. 국내 성장전망이 낮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따로 대책을 준비할 정도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다. 국내외 전문가들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2. 프란치스코 교황, 문대통령 만나 평양초청 수락할까

유럽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교황청을 공식방문, 교황을 만나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고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위 후 보여온 파격적 행보, 남북 화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근거로 교황의 수락가능성이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다. 사상 최초가 될 교황의 평양 방문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의 평화 메시지를 전하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다만 북한 인권 상황이 열악한 점은 교황의 평양 행보에 부담을 줄 요인이다.

3. 5차 남북 고위급회담…국토·체육 포함 눈길

15일(월)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의 대표단에 철도·도로와 문화·체육 분야 차관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서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방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을 북측과 협의·확정할 계획이다.

4. 국감 2주차…'소득주도성장' '가짜뉴스' 공방

15일부터 국회가 2주차 국장감사에 돌입힌다. 중반에 접어드는 국감 쟁점은 '소득주도성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두고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정권 심판 국감' 등으로 명명하며 정부를 잔뜩 벼르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짜뉴스' 이슈도 핫이슈다.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 드라이브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권 야당은 물론 정의당도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민주주의 위협' 등으로 맞서고 있어 일전이 불가피하다.

5.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검찰 첫 소환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120일째가 되는 15일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진술 여부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만큼 법조계는 '임종헌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 의혹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지시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부산법조비리 은폐 재판개입 등 각종 의혹에 빠짐 없이 등장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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