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中, 사드보복 등 동맹국 위협해 美경제 위협”

“中, 경제의존도 높인 뒤 ‘소프트파워’ 무기로 활용”

“美 제조업·방위산업에 조달 리스크”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중국의 ‘미국 동맹국 괴롭히기’가 미국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나왔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보복’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기지 및 미국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평가와 보강’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엔 미국 동맹국들을 상대로 경제 위협을 가하며 영향력을 과시하는 중국의 관행이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에 중대한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작성했다.

보고서는 경쟁국들의 산업정책이 미국의 산업 리스크를 키우는 5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예시했다. 유라시아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높여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중국의 소프트파워 행사를 통해 무역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들과의 교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 외교정책과 군사전략의 핵심요소인 사드 배치를 발표한 뒤 중국은 한국 정부를 겨냥해 침략적인 경제전쟁 작전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위협이 한국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다른 사례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 필리핀 바나나 수입을 중단한 사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일, 대만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 위협, 스리랑카를 빚더미로 몰아 99년 간 항구 운영권을 따낸 행위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무역 지배력과 무역을 소프트파워 무기로 쓰려는 의도 때문에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기지가 중대한 재화, 서비스, 상품을 전략적 경쟁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경제 위협을 앞세운 중국의 세력확장에 미국 정부가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양측이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