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성장 '통계 보완' 급했나

'가계동향조사 표본확대' 예산 130억 전액 통과

김광림 한국당 의원 자료 입수

정부가 지난 7월 통계청이 요청한 63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 중 ‘지표 악화’로 논란이 됐던 가계동향조사 통계 보완사업 예산만 사실상 전액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사업으로 100억원 넘는 예산이 정기 제출기한을 넘겨 받아들여진 것은 통계청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가계동향조사에서 올해 1·4분기와 2·4분기 소득 양극화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는 등 정책에 흠집을 내자 부랴부랴 통계 보완 및 예산 추가 신청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4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7월 가계지출조사 표본 확대(133억원)를 포함한 총 630억원의 ‘2019년도 예산 추가 요구안’을 기재부에 냈다. 당초 5월 말이었던 정기 제출기한에는 통계 보완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 가계지출조사 표본 확대는 가계동향조사 내 지출·소득조사 통합, 표본 변경 등을 위한 것으로 통계청은 9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총 63개의 예산 요청항목 중 100억원이 넘으면서 전액이 인정된 사업은 이 건 하나였다. 133억원의 요청 중 130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실상 통계청의 추가 요청은 전액 받아들여졌다. 추가 반영 총예산(320억원)의 41%에 달하는 금액이다. 가계동향조사가 1·2분기 지표 악화로 통계청장 경질 및 ‘소득주도 성장 실패’ 맹공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 신청·집행 과정을 철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은 청 내 가계소득담당과가 요청한 예산을 ‘사업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삭감했고 이후 추가 제기라는 극히 예외적인 방법으로 100억원대 사업이 막바지에 포함됐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과를 국정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의중이 작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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