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심 제조업 우선 개발해야…관광업만으로는 한계"

이용식 법경제개발원(LDI) 이사 논문

이용식 법경제개발원(LDI) 이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북한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핵심 제조업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마식령 스키리조트 같은 관광산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용식 법경제개발원(The Law and Development Institute·LDI) 이사는 최근 논문을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이 이사는 “북한이 성공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제조업과 같은 핵심 산업을 우선 개발해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 개발 초기 기술과 자본 수준에 맞는 산업부터 시작해 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출을 통해 부족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고 성장한 남한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마식령 스키리조트, 원산 관광시설 건설 등 관광산업 개발에 집중해 왔다”며 “이 산업으로는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이 이사는 아울러 “북한이 빈곤에서 번영의 길로 나아가려면 정치경제 체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기업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식 이용의 자유를 확대해 신사업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에 대한 감시를 자제하고 전체주의에서 벗어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또 “북한은 우선 노후화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금의 조달이 긴요하다”며 “대북 제재로 북한과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은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채권 발행을 통해 개발자금을 조달하고 남한은 광물자원 채굴권을 담보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상환보증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