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초중고교에 퍼진 불법촬영…3년간 980건

김해영 "유포 위험 있어…예방 교육 필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길표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최근 3년간 초·중·고 교내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교육부의 '2016~2018년 초·중·고 몰카적발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980건의 교내 불법촬영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66건)과 경북(100건)이 뒤를 이었다. 학교별로는 고등학교에서 6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학교 463건, 초등학교 154건 순이었다.

교내 불법촬영 적발 횟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12건이던 불법촬영 적발은 2017년 425건, 2018년에는 8월 현재 34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은 795건(81%)이었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은 185건(29%)이었다.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별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172건(18%),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126건(13%), 출석정지 123건(12%), 사회봉사가 84건(8%)이었다. 전학조치는 97건으로 집계됐고, 퇴학처분은 23건이었다.

김 의원은 "불법촬영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촬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예방교육과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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