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2차 북미회담 날짜와 장소 아직 미정"...볼턴 "두어 달 안에 만나게 될 것"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은 아직 미국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시 논의가 있었으며 다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실무협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시기와 날짜는 이쪽에서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두어 달 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하고 빌어붙이고 있지만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전제로 “갑자기 기자들로부터 우리나라가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제재완화는 없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동의하지 못하면 못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백악관 관계자와 만나 국내에서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는 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너무 과속하고 있다.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이 핵 포기 협상에 나올 것이라는 항의를 들은 적 없느냐’는 질의에 “미국 측이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다”고 했다.

그는 미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들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열어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재를 위반해서가 아니라 국내 은행들이 대북 협력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는 보도를 보고 잘 인지하라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아웃리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또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9·19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자 “최근 미국 측에서 검토 의견을 마치는 과정에 있는 거로 안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렇다면 군사합의서 내용이 아니라 (미국과) 공유·소통하는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원 의원의 물음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에게 항의하자, 강 장관은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이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다고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제가 보기에 당시 강 장관은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사는 남북 군사합의서 조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항의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비핵화 과정의 제재 국면에서 종전선언을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으로서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상당히 열린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 신고 없이 종전선언하는 걸 동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그런 것도 전부 다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달 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결과에 대해 미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시간 이상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3차 방북에 비해 훨씬 희망적 기대를 갖고 왔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철수론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 내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의회 내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 주한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는 데 대해 확고한 지지가 있으며,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위비 협상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분담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거론됐거나 앞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방위비 협상에서 아직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 전혀 요구한 바가 없다”며 “앞으로 방위비 협상에서 사드 관련 비용이 논의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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