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김용 면담…북한 개발지원 전제는 IMF가입·국제사회 동의 필요
정부 IMF·WB에 기금 출연 약정…저소득국가·개도국 지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IM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뜻을 표명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하는 등 북미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서 IMF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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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이 경제 개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려면 IMF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이런 절차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및 미국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시각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용 WB 총재와 면담에서도 북한 개발과 관련한 당부의 뜻을 전했다.
그는 "북한 제재 등 북한 관련 상황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북한 개발지원을 위해 WB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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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두 국제기구에 기금 출연을 약정했다.
우선 김 부총리와 라가르드 총재는 작년 말에 종료된 '한국-IMF 기술협력기금'(KSA)을 연장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이 기금은 한국이 IMF 회원국 기술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한 신탁기금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천만 달러를 기금에 추가로 납입해 저소득국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IMF와의 관계도 공고하게 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김 총재와 한국-WB 협력기금(KWPF, 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WB에 1억4천만 달러를 출연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3∼2015년, 2016∼2018년 9천만 달러 규모로 두 차례 출연한 바 있다.
김 총재는 최근 WB가 발표한 인적자본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2위로 나온 것에 관해 "인적자본 투자는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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