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에 5·18 조사위까지 미결과제로…여야 협상은 '첩첩산중'

여야, 특위 구성 공감대 형성했지만 협상은 제자리 걸음

"한국, 특위는 물론 5·18 조사위 명단도 안내놔" 비판 고조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여야가 3개월 가깝게 가동되지 않는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특위 구성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여기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현안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여야 협상은 복잡하게 꼬이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6개 비상설 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 이후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번주까지 특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 배분에 있어서 한국당으로부터 줄곧 '양보'를 요구받는 상황이라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야 쟁점 현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 배분에 있어선 합의가 번복되며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는 지난 7월 11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특별위원회를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다 7월 23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의 죽음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자, 한국당은 특위 위원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3달 가까이 특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공전하자 최근 들어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를 '민주 8,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단체 2'로 꾸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다시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이 특위 구성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오른 것으로 전해져 여야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을 학살한 군(軍) 책임자와 피해자 현황을 밝히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달 14일엔 시행일을 맞았지만, 여야 정당 가운데 한국당이 유일하게 조사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조사위는 출범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한국당을 향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이날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한국당이 태업을 하고 있어 답답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12일 한국당을 겨냥, "한달이 넘도록 5.18 진상조사위원회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후반기 원구성에서의 여야 합의사항인 정개특위 등 비상설 특위 구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국회태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거제 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온 정의당은 한국당을 향해 "치졸하다", "염치없다" 등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주에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특위 구성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e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