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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국감 1주차…여 "발목잡는 野"vs야 "소득주도 성장 파헤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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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침소봉대로 정쟁 일삼아…생산적 대안 내놓을 것"

한국·바른미래 "송곳 질의 통해 정부 정책전환 이끌겠다"

뉴스1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속개를 하고 있다. 2018.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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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이형진 기자 = 13일 국정감사 1주차를 보내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발목잡기'라고 비판했으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꼬집으면서 정책 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발목잡기 국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섬세하게 펼쳐내지도 못하면서 '침소봉대' 수준의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엄호하지 않고 지적할 것은 날카롭게 지적할 것"이라며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생산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마치 한몸처럼 방어하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작년에 비해 훨씬 야당다웠다. 조목조목 의기투합하는 모습, 상임위별 사안별 꼼꼼히 따지고 정책 질의를 한 것이 작년과는 달랐다"고 자평하며 "남은 국감 기간 훨씬 더 강도를 높여 정부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실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 송곳 같은 질의를 하고 대답을 들음으로써 국민을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국감 1주차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방안을 파헤치고 바로잡는 첫번째 주간이었다"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허와 실. 최악의 고용쇼크를 대하는 정부를 파헤쳤다"며 "사법농단 인명사전 등을 통해 무너진 사법질서를 세우는 것에도 집중하고, 전 부처에 퍼져 있는 무사 안일주의, 관료주의를 지적할 것이다. 남은 3주 동안 정부의 정책전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당초 경제, 민생, 평화를 국감의 주된 의제로 삼겠다고 했던 약속을 충실히 지키며 대안을 제시한 정책 국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한국당의 뚜렷한 이유 없는 국감 정쟁화로 국정감사 본연의 의미가 퇴색한 것은 초반 국감의 오점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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