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고심하는 한은..김동연 vs 심재철 '리턴매치'

[주간전망대]

기준금리 결정 앞둔 금통위..금리 인상할까

기재부 국감, 재정정보 유출 공방 이어질 듯

통계청, 사상 첫 단독국감..청장 경질논란 계속

공정위 국감, 퇴직자 취업·김상조 리더십 도마 위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다음주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통위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도 다음주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통계청 등 주요 산하기관 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통위 여는 한은..금리 인상 ‘시그널’이냐 ‘실행’이냐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자료를 찾고 있다. 뉴시스 제공

한은은 오는 18일 금통위 본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올해 금통위 본회의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아있다. 금융시장은 11월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10월에 올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린 이후 11개월째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인상 때문이다. 미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국의 기준금리(1.50%)의 격차도 0.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됐다. 이 때문에 자금유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총재가 최근 ‘금융 불균형’을 자주 언급하는 점도 시장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이 총재는 최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 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불균형이) 소위 경계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한다면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은은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보다 아래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저(低)금리’라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속화하고 내외 금리 차가 점차 벌어지면서,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게 한은 내부의 기류다. 현재 가계부채는 1500조원에 육박하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 때문에 한은 금통위가 이번달 인상에 나서든 아니면 다음달로 미루든, 매파(통화긴축 선호) 색채를 띨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같은날 수정경제전망도 발표한다.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는데, 이를 2.8%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신규 취업자수 예상치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文정부 첫 국감..금리·고용 대책 나올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 산업 위기지역 간담회에서 지역별 일자리 창출방안 등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한은이 기준금리 결정을 발표하는 18일 기획재정부는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날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을, 19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다룬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이 사실상 첫 국감을 받는 셈이다. 여야 의원들은 김 부총리에게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대책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미 경기 위축 가능성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11개월 만에 ‘한국경제 회복세’ 문구를 삭제했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현 상황 자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 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공격과 정부의 대책도 이번 기재부 국감의 관전 포인트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4만5000명으로 깜짝 상승했다. 8월 취업자 증가 폭(3000명)보단 많아 최악 상황은 면했다. 하지만 실업자 수가 102만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뛰어넘었다. 실업률은 2005년 9월(3.6%) 이후 9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치였다. 김 부총리는 “이르면 내주 고용 관련 중·단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정보 유출 논란..김동연 vs 심재철 ‘리턴매치’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번 국감에서는 재정정보원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 의원의 ‘리턴 매치’도 예상된다. 현재까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한국재정정보원(기재부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해, 지난달 3일부터 청와대,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 대법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자료 47만건을 190회(9월5~12일)에 걸쳐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양측은 △유출 경위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사후 조치 적절성 △유출 내용의 불법성 여부 △3자 공개의 불법성 등 5대 쟁점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대통령 등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현재까지 자료 반납을 거부한 상태다.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알권리 사항”이라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어 무고 혐의로 맞고발까지 한 상태다. 지난 2일 김 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의에서 다소 밀린 심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설욕전’을 보일지 ‘용두사미’로 끝날지가 관전 포인트다.

◇통계청장 경질 논란..15일 통계청 단독 국감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편 올해는 기재부 유관기관의 국감도 주목된다. 통계청은 오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 기재위가 통계청만을 대상으로 단독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에 따른 통계청 독립성·통계 중립성 훼손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앞서 5월·8월 각각 발표된 올해 1~2분기 소득 분배는 최악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통계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고 황 전 통계청장이 경질됐다. 황 전 청장은 8월27일 이임식 이후 이데일리와 만나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저는 (사유를) 모른다. 그건 (청와대)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임 청장에는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강 청장은 1분기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통계청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올해 초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내주 국감은 강 청장에 대한 사실상 청문회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국감..퇴직자 재취업·김상조 리더십 도마 위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발언 도중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올해 퇴직자 재취업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은 공정위로서는 만만치 않은 국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전관(OB)과 현관(YB)간 유착문제를 비롯해, 기업과 로펌과의 접촉 등을 집중적으로 꼬집을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리더십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지철호 부위원장을 업무배제한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압수수색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 등 김 위원장의 조직관리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수부, 수상안전관리 강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수상레저 관련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세월호 참사, 낚시어선 전복 등 각종 사고 이후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보트) 조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음주 상태에서 보트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불명확한 규제 문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22조)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도록 해 금지 대상을 명확히 했다.

17일에는 국내 기술로 지은 첫번째 카페리 여객선 ‘실버클라우드’호가 취항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령제한이 강화되면서 25년 간의 항해를 마친 ‘한일카페리1호’를 대신하기 위해서다. 실버클라우드호는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노후 여객선을 현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제한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한 해운법 시행규칙을 7월부터 시행했다. 해수부는 선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일정에 맞게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