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中企 정책자금…자본잠식 기업에도 지원

청량한 가을 하늘을 보인 27일 서울 하늘이 쾌청하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정책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이 12일 중기부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근 9년간 정책자금을 10회 이상 중복지원한 중소기업은 총 53개, 규모는 2461억원이었다.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H기업은 지난 9년간 총 16회에 걸쳐 119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두 번째인 S기업은 15회, 65억원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지원의 효과다. 지난 9년간 정책자금을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290.5%로 전체 중소제조기업 평균 부채비율(152.2%)보다 2배가량 높았다. 영업이익률은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기업이 5.7%, 전체 중소제조기업이 5.3%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T기업의 경우 지난 9년간 총 8회에 걸쳐 36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올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10,273%,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92.91%였고, S기업은 같은 기간 총 6회에 걸쳐 24억을 지원받았는데 역시 자본잠식 상태였다.

최 의원은 아울러 올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브로커 총 9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한 것으로 파악했다.

위법행위 유형은 ▲중소기업 상담 미등록 회사임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업무 대행 ▲고액의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료 요구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1.5~10% 사이의 성공보수 시스템 운영 ▲전국적으로 과대광고가 담긴 현수막 게재 등이었다.

앞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중기부의 R&D(연구개발) 연구비 유용 건수가 총 151건, 113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1건(23억원), 허위 연구비 지원 56건(69억원),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 30건(16억원), 연구비 무단인출 4건(3억원) 등이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 예산이 국민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며 "특정 유형의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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