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설치 보조금 부정 수령한 농민들 벌금형 잇따라

강풍에 무너진 비닐하우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풍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뒤 자부담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민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 등 농민 4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뒤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을 토대로 해당 지자체에 자부담금을 청구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농민 자부담금 50％, 지자체 보조금 50％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8월에도 '2015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민 2명이 약식명령(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한 지방재정법 위반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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