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신뢰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 핵 리스트 요구는 지나쳐”

‘38노스’ 운영자 조엘 위트 밝혀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의 운영자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사진)은 12일 “영변 핵시설 해체는 북한 핵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며 “현 단계에서 북한 핵활동의 전체 리스트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북한 담당관 출신인 위트 연구원은 연세대 통일연구원과 동아시아재단 주최로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특별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위트 연구원은 현 단계에서 북한에 핵활동 전체 리스트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신뢰 부족’을 꼽았다. 그는 “초반에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받아내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실수”라며 “그럴 경우 진행이 더뎌지고 난관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간) 신뢰가 쌓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뢰가 더 쌓이면서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압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트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보상 카드로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연락사무소 개설은 북·미 외교관계 수립에 핵심적인 일이기에 미국으로선 큰 카드”라며 “연락사무소 개소 대가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탄도미사일 문제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폐기 의향을 밝힌 동창리 엔진 실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변 핵시설에 더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까지 호응할 경우 미국은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을 상응조치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위트 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좀 더 포괄적으로 나오면 그에 대한 대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에 대해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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