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학자금 제도 엄정관리·장학금 지급방식 개선" 주문

한국장학재단 등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12일 한국장학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학자금 제도의 엄정한 관리와 형평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정부, 공익법인,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지원을 중복 신청해서 정해진 지원금을 초과하거나 중복해서 받는 인원이 작년에만 6천600여명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자금 관리 시스템이 미흡해 이유도 모른 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신청 단계부터 기회 박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상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학자금 대출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 학자금 대출자 중 59.4%는 취업 이후에도 소득이 적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3명 중 1명은 여전히 3.9%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지속해서 낮추고, 고이율 상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금리 인하와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대로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중 하나인 '대학생 근로장학금'의 수요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년 1만4천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못 받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학교 내에서 행정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장학금을 받는 '교내근로 장학금'의 집행 실적이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계획된 금액의 90%를 밑돌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최대한 많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국가가 마련한 장학금이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가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며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금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근로학생 숫자를 잘 파악해 장학금 수혜 인원이 최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이행한 대학의 신입생 등에게 지원하는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올해 1학기 미신청자가 5만명이 넘었음을 거론, "개인의 신청 절차 없이도 장학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은 "장학금 지급은 개인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라며 "대학에서 전체적으로 신청해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감해주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무보고하는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중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2018.10.12 toadbo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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