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 압박' 인정한 靑

"기재·고용부 등과 대책 협의"

'고용분식' 비판목소리 커질듯

정부가 공공기관을 압박, 단기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관련 부처와 이 같은 대책을 협의했음을 인정했다. 청와대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고용 분식’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기 일자리 압박의 총대를 멘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는 해명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고용이) 질적으로는 상용직 중심으로 좀 개선이 되고는 있는데 임시직, 일용직 부분에서는 여전히 상황이 어렵다”며 “정부로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지금 공공기관 중에서 채용 여력이 있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못했던 일자리 창출을 시급히 찾아보자고 해서 청와대가 기재부 고용부 등과 함께 협의하고 함께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과 관련,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협의를 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고용의 양보다 질을 강조해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가 그동안 양보다 질을 보라고 강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기재부가 이처럼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는 논리로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기재부 문건에 따르면 ‘단기 일자리 확충 실적은 기관 평가시 고려사항’이라는 문구까지 있어 공공기관 경영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민 의원은 “한쪽에선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마찰을 일으키고, 다른 한쪽에선 단기 일자리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사실상 ‘고용 분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윤홍우·한재영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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