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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상황 엄중"…예산 총동원 취약계층 일자리 공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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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000명 연내 추가 채용

향후 당정청 일자리 대책에 포함해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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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2018.10.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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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취업자 증가 폭이 급감한 최근 '고용재난'을 해소하고자 공공기관 인턴 5000명을 연내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불용·이전용 가능 예산과 같은 '자투리 예산'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제10차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고용대책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은 취업자 증가 폭이 4만5000명으로 전달(3000명) 대비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지난해 수준인 두 자릿수 증가로는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양적인 측면에서 고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 근로자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는 데 주목했다.

특히 최근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취업준비생 수가 73만명에 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이 추가로 악화돼 소득이 감소하고 분배도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자리 어려움이 커지는 동절기를 중심으로 청년·신중년·어르신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드는 재원은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전용이 가능한 예산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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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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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제도를 확대해 올해 안으로 5000명 내외의 청년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청년 수요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으로부터 하반기 중 추가 채용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규모의 체험형 인턴을 연내 추가 채용할 계획을 밝혀 온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턴 채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당정이 함께 고용대책을 마련 중이므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내용이 구체화 되는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 기업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지원 등 투자활성화 노력을 강화하며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및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주력 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강압적인 지시나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고유업무와 대국민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실태·자료조사 등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수요를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고용부진 상황에서 채용여력과 업무상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적극적인 일자리 확충을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반박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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