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TF’ 구성…부처간 협력 강화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18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온종일 돌봄체계 태스크포스(TF) 구성방안’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는 지난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방안을 세우고 추진단을 꾸렸다. 하지만 학교돌봄 26만명, 마을돌봄 9만5000명 등 36만명 수준인 돌봄 인원을 2022년까지 53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려면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관계기관들은 온종일 돌봄체계 TF를 사회부총리 산하에 꾸리고 부처 간,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목표치를 웃도는 36만명이 초등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보완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사회부총리 직속으로 온종일 돌봄 지원체제를 구축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TF 필요성에 공감하나 조직 규모와 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하자”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그간 범정부 공동추진단은 비상근 체제로 운영돼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안정적 추진체계로서의 지원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돌봄 관련 지역 단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향후 온종일 돌봄체계 TF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는 이날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TF 구성·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과학 인재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 성장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비공개 토의과제로 논의된 이 주제는 국무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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