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미 전략자산 및 3축체계는 북한 비핵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검토”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을 위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은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키로 했다.

합참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3축 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전략폭격기나 핵추진 항공모항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3축 체계 구축 계획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북한은 그간 대북 압박을 목적으로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올해 남북·미 대화가 시작되면서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자제하고 있다. 지난 4~5월 진행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훈련 때도 전략자산이 등장하지 않았다. 3축 체계는 한국군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 중 3축 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그간 북한이 행동으로 파괴했던 몇 개 시설(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데, 비핵화 진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느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비핵화 시발점을 출발하는 의미에서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검증단(사찰단)이 북한에 가서 검증이 동시에 이뤄지면 여러가지로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전력화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군사분계선 인근 북측 지역에는 1000여문 각종 포가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사거리 54km의 자주포와 사거리 60km의 방사포 약 330여문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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