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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경품지급기준 상향 조정 조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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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인형뽑기방의 경품 지급기준을 종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업계로부터 논란의 불씨로 꼽혀온 경품 지급 기준이 어느정도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등 현실화가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이 기회에 경품지급기준을 업계 자율로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 때 잘 나가던 국내 아케이드게임산업은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게임기를 만들수도 없었고, 만들어도 유통하는 것은 더 어려웠다. 이렇다 보니 중국 등 경쟁국이 글로벌시장을 공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손을 놓고 바라봐야만 했다. 이후 10여년이 넘도록 아케이드게임산업은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인형뽑기방이 청소년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아케이드 게임시장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아케이드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사행성' 때문이다.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정책이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늘 강조해 왔듯이, 이젠 정부 정책은 포지티브 방식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규제 또는 통제는 전근대적인 방식이다. 또 더 나아가 성인들의 놀이문화를 박탈하는, 정부의 초법적 발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아케이드 게임과 경쟁 관계에 있는 플렛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의 흐름도 석연찮다. 이에대해 학계 등에서는 오히려 정부 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풀고, 온라인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케이드게임업계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종국적으로, 사행게임에 대해서도 당당히 한 장르로 인정해 줄 때가 됐다고 본다. 안팎을 살펴보면 불법적인 도박사이트가 우후죽순, 독버섯처럼 번져 있다. 그 불법적인 도박 시장 규모가 최대 수백조에 이른다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다. 이를 통제하겠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다 할 것이다.

정부가 경품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조치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젠 업계 자율에 맡기는 정부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언제까지 정부가 성인을 대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같은 정책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젠 업계 자율에 맡길 것은 과감히 맡겨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탈자를 감시하고, 제도와 규범에 어긋나는 이들을 솎아내 퇴출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