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中 환율 조작 근거 없어"…미중 갈등 한숨 돌릴까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양국의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재무부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이 결론을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 참석차 출장길에 오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므누신 장관은 그동안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도 므누신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올해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무역 전쟁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은 더욱 확대되기도 했다.

므누신 장관이 재무부의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므누신 장관이 이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공개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므누신 장관을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 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 지정된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이유로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최근 므누신 장관이 여러 차례 중국에 위안화 조작에 대해 경고한 만큼, 기준을 바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4월과 10월 각각 발표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다음 주께 나올 예정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통화전쟁이 발생해 전 세계 경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