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조명균 “5·24조치 해제 검토 안 해…교류협력 유연하게 대처”

통일부 국감서 ‘천안함 문제’ 북측 조치 전제로 못 박아

이해찬 “제재 완화 준비를” 김무성 “너무 가속페달 밟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5·24조치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5·24조치 해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발언을 철회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불똥이 튄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조치 해제에 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보수야당이 반발하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제동을 걸자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논란을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 장관은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지적에 “지금 그런 것이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안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5·24조치를 발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 교역 중단 및 신규 투자 불허를 제외하곤 탄력적으로 적용돼 왔음을 지적한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개성공단, 5·24조치 이런 것이 결국 북·미 정상회담, 유엔 제재 조치와 다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좋으면 바로 안보리 제재 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쌀이나 곡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지금 개성공단을 가동해볼 수 있는 근거가 없냐”고 물었다. 북한에 대량 현금 지급을 금지한 안보리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동맹국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듯이 미국과 보조를 안 맞추고 북한 뜻대로 너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첫째도, 둘째도, 북한의 비핵화가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한 달간 북한으로 반출한 석유류가 186t에 달한다며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

조 장관은 답변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현장점검 문제를 개성공단 재개와는 완전 별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며 “(남북) 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경제 시찰도 북측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석유류 반출에 대해선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서 한 달 이상의 개·보수 공사를 했고,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발전기 가동용으로 유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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