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韓 가짜뉴스 확산 방지 소홀

변재일 의원 "한국에서도

유럽 수준 규제 적용해야"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개인정보유출, 가짜뉴스유통으로 전세계적 지탄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는 유럽과 다른 기준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실에 따르면 유럽의 가짜뉴스 확산방지 모범사례 14개 중 페이스북이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항목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개 대책은 국내에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데미안 여관 야오에게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이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는 실정"이라며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할 때 페이스북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자들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국내 일일 접속자수 12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업자임에도, 유럽의 가짜뉴스 대책 중 1/3 수준의 대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에서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는 이날 "정확히 EU의 조치를 알고있지는 않지만 국내에 시행되지 않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