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해제, 美 승인없인 안돼" 트럼프, 강력 제동

외교적 결례 ‘승인’ 표현 써가며 /‘北 비핵화 후 제재해제’ 분명히 / AP “남북관계 개선 속도 마찰” / 靑 “모든 사안 韓·美 협의 뜻해” / 이해찬 “안보리 제재완화 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5·24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 제재 해제 검토’를 운운한 데 대해 “그들이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승인이 없으면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를 넘어 주권 침해로 비칠 수 있는 ‘승인(approval)’ 등의 표현을 써가며 대응에 나선 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겨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퉁명스러운 반박은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국 간에 남북 관계 개선 속도를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나는 그것(제재)을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그 지점(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세한 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기자간담회에서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그들이 기본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유지를 지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압박 작전과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 일정을 묻는 말에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할 출장 계획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11일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대해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은 “개성공단, 5·24조치 이런 것이 결국 북·미정상회담, 유엔 제재조치와 다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바로 안보리 제재 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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