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한산 의심 석탄 업체 2곳 추가 압수수색"…알고도 쉬쉬했나 논란

관세청이 지난 8월 북한산 의심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추가로 2건의 의혹을 더 조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최근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을 추가 반입한 의혹으로 2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모 업체로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국내 반입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한 후 외교부에 보고했으며, 최근 해당 2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돼 물량이 풀렸다”면서 “이번에 추가 반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관세청이 이를 은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관세청은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의혹 9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수사결과 발표 때 이번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심 의원의 질의에 김 관세청장은 “발표 이후에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입항 시기와 수사 개시 시점, 업체 등을 밝혀달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관세청 측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반복했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반입 조사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유엔 대북 제재 대상 선박 조사도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기존 조사 중인 것도 끝난 게 아닌데 우리 정부가 이 사안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미 국내에 풀린 석탄이 북한산으로 밝혀질 경우 관세청은 또다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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