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 사람!]김영란 전 대법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 다시 하라면 하지 않을 것”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장에는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출석했다. 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 자격으로 나온 그는 공론화가 공정했는지를 놓고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공론화위원회는 전문성, 책임성, 지속성 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김 전 위원장은 “대입제도는 전문가끼리 의견이 전혀 합의되지 않았고, 일반 국민들도 생각이 많이 달라서 공론화에 맡기는 것도 필요했던 게 아닌가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고 물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선관위로부터) 받기 위해서라고 한 인터뷰에서 대답했는데, 선거 여론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므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위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거 여론조사 항목을 넣어 조사한 것”이라며 “원전건설 공론화 조사 때 가상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필요가 현행법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며 “밥값 하나도 철저하라고 하신 분의 답변으로는 보기 어려운 현실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입제도를 공론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다시 이런 일이 주어지면 할 것이냐”는 질의에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 자체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제도화하면 좋을 것”이라며 “잘 다듬으면 굉장히 활용할 수도 있고, 잘 다듬지 않으면 좋은 효과를 못 가져올 수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이 “수시 전형에 대해 국민들의 의문이 들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은지 말해달라”고 하자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공론화 과정에서 학종이든, 정시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주영 노도현 기자 moon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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