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5·24조치 등 대북제재 완화 문제로 여야 치열 공방(종합)

통일부 국감…與 "유엔 대북제재 완화 설득 준비해야" vs 野 "너무 가속페달"

조명균 "유엔 제재 완화 촉구 시기적으로 일러"…與, 개성공단·금강산관광도 거론

질의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정빛나 기자 =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5·24조치와 유엔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제 문제를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날 "개성공단, 5·24조치 이런 것이 결국 북미정상회담, 유엔 제재조치와 다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바로 안보리 제재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 제재 해제의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쌀이나 곡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지금 개성공단을 가동해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라고 질의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대한민국 만이라도 남북관계 발전이 바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유엔에 제재완화 혹은 해제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비핵화 추동을 위해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우선적으로 북한의 초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재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유엔 제재 해제 혹은 완화를 촉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이 빨리 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도 "개성공단을 중단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핵개발과 강하게 엮어놓은 것이 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있어서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국정감사, 질의에 답하는 조명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kjhpress@yna.co.kr

조명균 "국민들, 더이상 전쟁 걱정 않게 돼…주요 성과" / 연합뉴스 (Yonhapnews)

반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전날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하며 "동맹국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듯이 미국과 보조를 안 맞추고 북한 뜻대로 너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선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안된다. 제재 완화 이런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국민의 방북을 금지한) 5·24조치대로 하면 (평양에 간) 대통령은 국민 아닌가, 장관은 국민 아닌가, 다 위반을 하고 있다. 왜 5·24조치가 존속해야 되느냐"라고 따졌다.

조 장관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해결되지 않았으면 지켜야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5·24조치 해제 여부와 관련해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근저에는 협의도 안 하고 공감 없이 왜 이렇게 진도가 나갔느냐 이런 게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첫째도 둘째도 북한의 비핵화가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정진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한 달간 북한으로 반출시킨 석유류가 186t에 달한다며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

조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서 한 달 이상의 개보수 공사를 했고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발전기 가동용으로 유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명균 "5.24 해제, 구체적 검토 사실 없다"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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