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특위 띄우자, 당 내서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

정의당 “유신 때와 뭐가 다른가”

한국당 “광우병 때도 이렇게 안해”

총리실 “이달 종합대책 발표할 것”

홍남기. [뉴시스]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10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시하면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정부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당시 정부는 허위·조작이라 했다. 그때도 조사하고 엄벌을 했다면 많은 국민이 저항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 의원은 또 “(가짜뉴스에 대해) 이 총리가 나서는 것보다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친여(親與) 성향의 정의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잡느냐.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본다”며 “(과거 기자로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운 총리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자체를 이해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신정부는 유언비어를 때려잡자고 했고,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는 범부처 유언비어 소탕 작전을 했다. 그때와 뭐가 다르냐”며 “과잉규제 우려가 생긴다.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가짜뉴스 정의조차 못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 총리에게 ‘가짜뉴스와 전쟁을 그만두라’고 꼭 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SNS 등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엄단 방침을 밝혔다.

보수 야당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총력 체제로 대응하는 모습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전체주의 국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사태 등을 언급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 걸린 국민이 있느냐. 미군 잠수함과 세월호가 충돌한 게 맞느냐”며 “이런 정보가 사회적으로 큰 파급을 줬지만, 허위·조작 정보였다. 그런데 정부에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에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정부와 발을 맞췄다. 언론인 출신인 박광온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이날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당연히 보호·권장돼야 하지만, 조작된 거짓 정보로 비방·모욕·선동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모니터링단·팩트체크단·법률지원단·홍보기획단·제도개선단·자문위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위에는 전현희·한정애·홍익표·송기헌·권칠승·이철희·박찬대·김종민 의원 등 원내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에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하준호·성지원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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