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일자리자금 받은 중소기업 … 324곳 중 111곳 고용 되레 감소

정부 “고용 5.9% 늘렸다”고 발표

기업 별로 보니 34%는 헛돈 써

“고용문제 재정만 의존, 시장 교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0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마련한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중 3곳 중 한 곳은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은 산업은행이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분야 및 기반기술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게 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자금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여건개선, 서민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3000억원을 편성할 때 만들어졌고,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기업 324곳에 2조38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 세부 지원내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111개 업체에선 2244개의 일자리가 되레 줄었다. 전체 기업 중 34.4%이며 일자리 수로는 8.1%에 해당한다.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 고용 효과

300억원을 지원받은 A기업은 종업원 수가 지난해 6월 말 585명에서 올해 6월 385명으로 34.2%나 줄었다. 500억원을 받은 B기업도 지난해 6월 1736명에서 올해 6월엔 1642명으로 종업원 수가 감소했다. 50억원을 지원받은 C 기업은 같은 기간 164명에서 22명으로 직원이 5분의 1만 남은 경우다. 특히 일부 대기업은 자금만 받고 일자리를 늘리지 않은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 13개 기업에서는 변동이 없었으며 193개 기업에선 일자리가 증가했다. 7개 기업에선 현황 보고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운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며 “지원기업의 종업원 수는 2017년 6월 말 대비 5349명이 증가하여 5.9% 증가했다”고만 보고했다. 하지만 34.2%의 기업은 일자리가 줄었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3곳 중 1곳이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우려한 금융위원회가 평균을 악용해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자료를 만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금을 지원받고도 종업원을 급격히 줄인 기업들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성과를 내려고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개별 기업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고용문제 해결을 재정에만 의존하는 건 단기적 응급치료에 불과하다”며 “시장을 교란하고 좀비 기업만 양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만 쏟아붓고 자금만 지원해 주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믿는 아마추어 정부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경제나 경기가 좋아지고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고용수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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