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구글·페북 올해도 "아무것도 몰라요"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국내 매출·세금 관련 집중 질타…"모른다"·"세법 잘 지키고 있다" 앵무새 답변]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왼쪽)과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죄송하지만 저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조세회피 등의 논란으로 국정감사장에 선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 등 외국계 IT(정보통신) 기업들이 상당수의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을 반복해 질타를 받았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10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의 연간매출액 질문에 "국가별 매출은 민감한 비밀로 말할 수 없다"며 "구글은 상장 회사라 그런 정보를 말할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리 대표는 답답해진 김 의원이 질문을 바꿔 구글 플레이와 유튜브 등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을 전송 받는 구좌가 하나인지 여러개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내부 영업이나 결제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구글코리아와 구글 본사는 매출이나 수익과 관련해 세금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금의 근간이 되는 매출 규모는 밝힐 수 없지만 세금 관련 법은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게 조세회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서버 위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세금은 의사결정 요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모르쇠' 전략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다.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역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금 관련 질문에 영업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한국 과세당국에 보고한 매출과 순이익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야요 대표는 "내년부터 사업모델을 바꿔 한국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액을 따로 집계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구글과 페이스북이 계속 "모른다"고 답하자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경진 의원은 "조세와 관련된 법을 어기면서 수치스러운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질책했고,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글로벌 기업의 태도가 아니라 약탈적 기업의 태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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