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파동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잘 협조하는지를 비롯해,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사태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불발돼 국감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김명수 대법원장 주도로 진행되는 사법개혁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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