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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폼페이오 방북' 엇갈린 반응…민주 "비핵화 진전 확인" 한국 "구체적 진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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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확인한 순간"이라며 호평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병원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폼페이오 장관이 오전에 진행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오늘 또 한 걸음 내디뎠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 2차 북미정상회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국제사회가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확인하기 전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는 아집으로 8000만 겨레가 나아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막아설 수는 없게 됐다"고도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비준동의 등 미뤄둔 숙제를 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의 진전이 되돌릴 수 없는 '항구적 평화'로 정착되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냉전 시대의 오래된 안경을 벗고 아집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된 미래를 향한 길 닦기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미북정상회담 준비 실무협상단의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상호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있어야 미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미북정상회담이 열려 북한 비핵화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으나,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중간선거 전 미북정상회담은 불투명하게 됐다"며 "미북정상회담 실무협상단의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2차 미북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미북관계 개선에 있다.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의 전면적인 신고와 사찰 및 검증, 완전한 폐기에 대한 논의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첫 단추가 돼야 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 성과에 집착해, 미북 간에 북핵 리스트 신고는 빠진 채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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