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후임에 김상환 부장판사 임명 제청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여성 대법관 수 4명→3명 줄어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53·사법연수원 19기)의 후임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52·20기)가 임명 제청됐다. 여성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남성이 임명제청되면서 여성 대법관의 수는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1966년 대전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보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24년 동안 법원에 몸 담았다.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2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사건을 맡기도 했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실행한 인터넷 댓글 활동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해당 활동이 금지된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임과 동시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밝히며 공무원의 헌법 및 법률 준수의무의 엄중함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소탈하면서도 활달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하며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어왔다.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 모두의 고유한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법원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해 임명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 심사에 동의한 법관 16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19명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김 후보자를 포함해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53·사법연수원 18기),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52·18기) 등 3명으로 압축한 바 있다.

당초 심사동의자는 20명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가운데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50·22기)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며 1명이 줄었다. 천거 대상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19명 중 유일한 여성이자 학계 인사였던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19기)는 압축된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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