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불법자료 반납하라”…심재철 “클릭하면 누구나 들어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인가 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자료 취득 경로가 불법적이라며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반납해달라”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정보 관리 실패를 심재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맞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심 의원이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주장하자 “심 의원께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며 “기재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로 극히 일부에만 제한된 자료”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 도중 물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이어 “(심 의원 측이 사용한) 그런 루트로 찾아가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가신 것”이라며 “190여회에 걸쳐 다운로드를 받아서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보이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또 심 의원측의 자료 취득 과정을 놓고 “콜럼버스 달걀 같은 것으로 달걀을 세운 것을 보고 누구나 세우는 것”이라며 “발견한 경로와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당국이 밝힐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양측의 설전은 계속됐다. 심 의원이 “제 방에 와서 재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접속 시연을 공개적으로 하자”고 말하자, 김 부총리는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위법성 시도를 제가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 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심 의원이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언급하자 김 부총리는 “의원님이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공개하니 그걸 받아서 언론이 쓰는 것”이라며 “의원님이 그 빌미를 제공하셨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심 의원은 “정부의 잘못한 정보 관리 실패를 심재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 크게 반성하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전혀 그런 의도도 없고 취지도 아니라는 점에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감사원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수 감사를 청구했다. 저희가 100% 다 공개하겠다”며 “그때 불법이 나오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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