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김동연 '정면충돌'…"클릭만 하면 누구나 접속" vs "경고 보고도 무시"

2일 대정부질문서 심재철 한국당 의원-김동연 경제부총리 맞붙어
자료 유출 불법성 여부·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놓고 격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 비인가 자료 유출’ 사태로 기획재정부와 맞고발 상태까지 치달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맞붙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기재부가 ‘무단 유출’이라고 주장해온 재정정보시스템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 예산사용의 위법성을 공격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심 의원실에서 자료를 불법 취득한 것이라며 작심하고 맞섰다. 양측 모두 수차례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물러서지 않았고, 이를 지켜보는 여야 의원들도 질책과 고함이 쏟아져 질의시간 내내 아수라장이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하이라이트는 심 의원의 등장이었다. 심 의원은 애초 질의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료 열람과 공개를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당이 질의자를 교체했다. 당초 한국당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자로 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최교일 의원 등 5명을 배치했으나 최 의원 자리에 심 의원을 긴급 투입했다. 질의순서도 당초 제일 마지막에서 앞으로 옮겼다.

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재정접속시스템 시연 영상을 공개하며 본인이 획득한 정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 아님을 강변했다. 이와 함께 재정정보시스템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기재부를 공격했다.

심 의원은 “업종누락 뿐 아니라 실사용처와 업종기재가 달라도 수정이나 보완없이 방치된 자료가 많았다”며 일례로 해외출장 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한 내역이 재정관리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344건이 기재됐다고 언급했다.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음에도 점술업종으로 기재된 것도 24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카드사에서 입력하는 코드번호와 디브레인상 코드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들에 대해 자세히 대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료 전부에 대해 감사원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그걸 보고 말하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없는, 권한이 없는 자료”라며 자료 획득의 불법성을 재차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작심한 듯 심 의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의원이 본 방법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것”이라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그 중에는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거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직자라면 감사관실용이라고 떠있는 걸 본다면 들어가지 않으셔야 했다”며 “190여차례 걸쳐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 됐는데 분명히 사법당국에서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경고 혹은 주의문구는 전혀 없었다. 백스페이스를 눌러 들어가게 된 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부총리는 “우연히 누를 수 있지만 5단계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발견했다 해도 190회 이상 다운로드는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심 의원이 “뻥 뚫려 있었다. 클릭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반박하자 김 부총리는 “적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이 판가름할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백만건 이상의 자료는 빨리 반납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정부 부처 전반에 걸친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꼬집으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밤 11시 이후,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주말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처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밤 11시 이후 231건, 주말에 1611건, 술집에서 236건을 썼고 청와대 주변 고급음식점에서도 총 100여건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확히 말해 심야사용이나 주말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며 “이것도 감사원 전수조사를 의뢰했으니 결과를 보고, 국민에게 말해서 오해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술집 등 기타주점에서 결제된 내역에 대해서도 “부처간 협의를 했는지 내용을 봐야지 일방적으로 상호나 특정 시기만 갖고 얘기하면 한꺼풀만 본 것”이라며 “몇만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이 비인가로 지정한 이유고, 이건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심 의원의 프로그램 시연 공개 제안에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 위법성 있는 시연을 제가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며 “간곡히 말하는데 다운받은 자료는 반납해주고 합리적인 의혹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감사결과에 따라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시정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앞으론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공개법에는 국가안보, 심사평가 공정성 등 8개 항목을 예외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이런 것들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다른 예산 비목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심 의원의 이날 질의 내용을 본 뒤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유출’에 대한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 의원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당하게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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