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뻥 뚫려있어" "불법 취득"…심재철·김동연 국회 난타전

비인가 행정정보에 무단 접근해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김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을 항의 방문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접근과 관련해 격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은 예고대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과정을 설명했다.

시연은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고, 미리 촬영된 접속 과정 영상을 국회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 의원은 디브레인에 접속해 ‘백스페이스’ 두 번으로 비인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의원이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큰소리로 야유를 보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 반박했고,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했다.

심 의원은 “(비인가 정보에) 단순 클릭으로 들어갔고, 접근해서도 안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며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는 “그 루트를 찾아가려면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한다. (파일에) 감사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며 “감사관실이라고 표시된 것을 본다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190여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를 했다”며 “이런 것은 분명 사법당국에서 위법성을 따져봐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행정정보 접속 적법성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고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도 각각 지원 사격에 나서며 총력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또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와 청와대의 예산 사용이 불법적이었다고 지적했고,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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