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부부처, 골프장 스키장에서도 업무추진비 썼다"

문재인 정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장부에 기록할 때 사용처 업종 누락을 가장 많이 한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밖에 정부부처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분을 분석한 결과 실제 예산 사용처와 업종 기재가 다른 경우도 많았고,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가한 밤 11시 이후나 휴일 사용이 빈번한 부처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사진> 의원이 2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총 15억5292만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분에 대해 업종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뒤를 이어 청와대가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이 1억6079만원, 과학기술부가 7925만원의 사용분에 대해 업종을 누락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심 의원은 또 실제 예산사용처와 업종기재가 달라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없이 방치된 자료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출장 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한 내역이 재정관리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기재된 것이 344건,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음에도 '점술 업종'으로 기재된 것이 24건, 중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남성 전용 이용원'으로 기재된 것이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청와대 측은 심 의원의 예산 유용 의혹 제기에 대해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 승인 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자동입력 되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해명했었다.

심 의원은 일부 정부부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밤 11시 이후의 사용이 빈번했다는 점도 제기했다. 밤 11시 이후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청와대(4132만원)였다. 그 뒤로 외교부(1422만원), 문화체육관광부(908만원), 국무조정실(815만원)이었다.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휴일에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도 청와대로, 사용액은 2억461만원에 달했다. 외교부(7867만원), 문화체육관광부(4206만원), 행안부(4074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골프장, 백화점, 스키장 등에서 사용된 내역도 확인됐다. 골프장운영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한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706만원), 외교부(374만원) 등이었다. 백화점 사용은 청와대(8827만원), 통일부(1393만원), 기획재정부(1064만원) 등이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해 기재하지 않거나, 업종기재를 엉뚱하게 기재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국가예산정보 관리에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또한 심야 시간대 사용, 휴일 사용, 업종누락 등 업무추진비의 당초 취지와는 다른 비업무 영역에서의 사용이 의심되는 등 부처별 업무추진비의 씀씀이가 원칙과는 동떨어진 것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예산감시를 위해서는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해 국회도 예산내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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