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심재철, ‘불법성’만으로 의정활동 위축되게 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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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정보를 입수한 경위의 합법, 불법성만으로 야당의 의정활동을 여론몰이로 위축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현행법 등 구조적으로 사실상 의회가 행정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둘러싸고 정기국회에 진통이 예상된다”며 “폭로와 해명이 반복되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알 권리”라며 “국회 모든 정당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공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의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심 의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용처를 폭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의정활동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계속 말을 바꾸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후속편을 공개하는 듯한 모습은 정략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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