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리스크↑…빚 대신갚는 '신용보험' 활성화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1천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이날 '신용보험의 활용과 과제'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와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가 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신용보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미국, 호주, 일본에선 신용보험이 대출자와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신용보험을 활용하면 대출자는 채무의 상속을 방지하고 가계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출기관은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불의의 사고로 대출자의 유가족 등이 처하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 심리적 불안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 사회에 진입할수록 노인 치매, 고도 장애, 사망으로 대출금 상환 문제가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로 대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대출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감독당국은 은행 대출 시점에 신용보험 상품 권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신용보험의 적용 범위는 자살을 제외한 사망, 심각한 장애, 중대 질병 등으로 명확히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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