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조직적 노조와해 기획” 검찰, 전·현직 30여명 기소

수사결과 발표.. 4명 구속
“그룹차원 종합상황실 운영”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 사건을 수개월간 수사한 검찰이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및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실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30명이 넘는 그룹 및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룹, 조직적 노조와해 공작 기획"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 목모씨.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삼성전자서비스 상생운영팀장 최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 및 불법파견한 혐의 등으로 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이모씨.전 미래전략실 노무담당 부사장 강모씨 등 28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 측이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을 노조와해 공작 컨트롤타워로 지정한 뒤 삼성전자서비스 및 협력업체들을 감시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과거 미래전략실이 매년 노조 설립 저지.세확산 방지.고사화.노조탈퇴를 유도했다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 전략을 수립해 각 계열사별 대응 태세 점검.회의, 무노조 경영 철학 '신념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종합상황실 및 신속대응팀 설치 운영했다"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회사 사정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기획해 본사나 미래전략실에 보고하고 실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노조가 활동할 수 없도록 협력업체 폐업.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 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 활동을 이유로 임금 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 교섭의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임신 여부 사찰 △불법 파견을 적법한 도급으로 위장 △경찰.협력업체 등도 불법 행위에 가담시키는 등 그룹이 각종 수단을 동원해 노조와해 공작을 펼쳤다고 전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주동자 대거 기소..엄정 대응"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간부 김모씨에게 노조 간부와 접촉토록 지시해 노조 교섭 전략 등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를 대거 기소해 엄정한 대응을 했다"며 "반 헌법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법판단으로 불법.폭력.대결 구도가 아닌 합법.타협.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데 일부라도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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