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수순…文 "화해치유재단 매듭을"

文대통령,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서

위안부 합의 따른 화해치유재단 해산 필요성 설명

日정부 출연금 10억엔 처리 문제 현안될 듯

"위안부 합의 재협상 없다" 했지만, 파기 수순 관측도

[뉴욕=이데일리 김성곤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체를 언급함에 따라 이미 유명무실화한 재단의 해산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이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한일간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최대 난제인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간 인식 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는 과거 박근혜정부와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한국측이 지켜달라는 요구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 국내적으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와 국민반대 여론을 명분으로 사실상 재단 해산을 일본에 통보한 것이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했다.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했다’는 위안부 합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약 99억 원)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기준 생존 피해자 34명과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결정하면서 재단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 게다가 민간부분 이사진들이 작년 말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의 기능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선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된 재단이 해산하게 되면 합의 파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이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 처리 문제도 한일 양국간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우리정부는 10억 엔을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미 10억 엔 상당의 액수를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한 상태다. 일본이 출연한 돈을 일본에 돌려주거나 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의 취지에 맞는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본이 이에 필요한 협의에 응할지 묘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