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명 위협하는 태양광 발전? “안될 말”

[한겨레] 충남 공주 시민·농민 단체들 시장실 점거 농성

무수산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시에 불허 촉구

“생태 지역서 나무 베고 발전 시설 설치는 안 돼”

충남 공주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가하려는 지방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주민단체 간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이렇게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전국에서 주민과 발전 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 공주지역 태양광 대책위원회는 26일 “무수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면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시설 허가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공주시가 최종 시한인 27일에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 22일부터 닷새째 시장실에서 농성하고 있다. 이 단체는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대책위원회,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공주시농민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로 꾸려졌다.

공주태양광대책위는 “이인면 무수산은 가재·도롱뇽·반딧불이 등이 사는 청정 지역으로 국립생태원이 환경 2~3등급으로 분류한 구역이 많고, 산림청이 대부분을 산사태 1·2등급으로 지정한 급경사 지역”이라는 점을 시설 허가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대책위는 또 “귀농·귀촌한 주민 수십 명이 공동으로 생태체험 마을을 운영하는 남월마을과도 가까워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려고 벌목하면 산사태 발생 우려가 크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공주시의 사업 허가 방침이 환경부가 지난달 마련한 태양광 사업 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9일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보호생물 서식지는 물론, 평균 경사 15도 이상의 산지를 태양광 발전소 입지로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명시한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이번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낙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사업 목적이 자연에너지를 활용하자는 것인지 지목 변경을 노린 투기인지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무수산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기업 컨소시엄인 1단계(약 2만평)와 개인 사업자들이 신청한 2단계(약 8000평)로 나뉘어 있다. 2단계는 97㎾급 4개, 497㎾급 3개 등 1800㎾급 규모로, 지난해 7명이 허가 신청을 냈으며 최근 97㎾급 신청자 1명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는 허가를 받았으나 컨소시엄이 깨져 사실상 무산됐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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