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짜리 장관’ 논란 남긴 인사청문회

[한겨레]

정치인 출신 장관후보자 두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엇갈렸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1일 ‘적격’ 의견 보고서가 채택돼 업무를 시작한 반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날까지 채택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끝내 보고서가 불발되더라도 청와대가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높다.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두 후보자의 청문회는 정치인 출신 장관의 기용 기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총선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출마를 예정한 정치인들의 장관 기용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점이다. 진 장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차기 총선 출마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할 생각”이라고 답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2020년 봄 치러질 21대 총선의 공직자 사퇴시한까지 감안하면 장관 수행기간은 길어야 1년 3개월이다.

당·청과 긴밀한 정책 협의가 가능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의 장관 기용은 장점이 적잖다. 관성적인 관료사회를 바꾸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장관 업무에 모든 것을 쏟겠다는 헌신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진 장관은 “이 일이라는 게 제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만도 아니고 임명권자 의견도 있기 때문에 출마하기에 아깝다고 생각할 정도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총선 출마 포기’ 배수진을 쳐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출마로 인한 장관 사퇴 가능성을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안 그래도 정치인 또는 민간부문 출신 장관을 ‘어공’이라 부르는 배타적인 관료들이 적잖은데, 스스로 권위를 깎아먹는 일이기도 하다. 유은혜 후보자의 경우는 “국무위원 임기는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장관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제게 총선이란 기회가 주어질지도 의문”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1년짜리 장관’에 대한 우려를 없애진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댄 1기 내각과 달리, 지금은 장관들이 부처를 장악하고 갈등 많은 현안들을 푸는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2기 내각은 정치인들이 ‘경력 관리용’으로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불신을 불식하고, 오로지 정책 성공에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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