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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연루 검사 곧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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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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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재조사하는 검찰이 당시 국정원이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검사가 도리어 입막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간첩 조작과 관련한 전·현직 검사들이 곧 소환될 예정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 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는 서울시 공무원이던 2013년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정원이 유 씨 동생 가려 씨를 170일간 불법 감금해 유 씨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얻어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어제 유 씨 남매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유가려/유우성 씨 동생 : (국정원이) 원하는 대답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막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발로 차고 물병으로 머리 때리고 폭행 많이 했거든요.]

가려 씨는 당시 검찰 조사를 받으며 국정원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검사가 오히려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유가려/유우성 씨 동생 : 우리 오빠 간첩 행위 한 것도 없고, USB 갖다 건네준 것도 없고, 밀입북한 것도 없고. (그랬더니 검사가) 일이 더 복잡해지고 커지고 수습하기 힘들다고. 이런 얘기 절대 해선 안 된다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지고, 가려 씨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유 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조사단은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축소, 은폐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곧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위조 증거를 제출하고도 정직 1개월 징계에 그쳤던 검사 1명은 최근 퇴직해 대형 로펌에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려/유우성 씨 동생 : 폭행하고 매 맞고 이렇게 했던 것이…기억들이 생각나면 너무 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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