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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서울시 '그린벨트' 지켰다?…국토부 '직권해제'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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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해제 물량 활용 검토"

21일 대책엔 그린벨트 제외…국토부·서울시 해석 달라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2018.9.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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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그린벨트 직권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수도권 30만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1차로 17곳의 택지(3만5000가구 규모)를 선정했다.

이번 발표엔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지구 조성은 제외됐다. 서울에선 총 11곳에 1만가구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중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와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만 공개됐다. 이날 발표에 앞서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유휴부지 활용과 규제완화로 약 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은 전했다. 이는 국토부 요구수준(5만가구)를 웃도는 수치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시장의 태도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시와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장관 발언의 진의에 대해 "서울시 동의 없이도 국토부 직권해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방북을 마치고 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직권해제 검토에 대해 "정부의 권한이다. 더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앞으로 공급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서울시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시 내 그린벨트는 19개 자치구에 149.13㎢ 규모로 지정돼 있다. 최초 지정(1971년) 이후 2000년대 들어 중앙정부가 주도해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한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적은 있다.

국토부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카드를 언제든지 꺼내겠다는 태도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시가 조만간 공개할 9곳 신규 택지뿐 아니라 서울시가 제안한 공급 계획을 살펴보고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국토부가 이날 발표에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제외시킨 것은 서울시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유예기간을 줬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다만 환경단체의 반발과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집값 안정화 무용론은 정부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날 정부 대책에 반영된 서울시내 1만 가구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와 그에 상응하는 공급이 기대치 이하라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곽지역이 많고 일부에겐 도움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효과가 없다"며 "그린벨트를 풀 수밖에 없으며 풀지 않으면 한계가 있고 푼다고 하더라도 강남 가까운 곳에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서울은 성동구치소밖에 없고 직접적으로 시장에 당장 여파가 있지 않을 것이다"며 "그린벨트를 꼭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물량으론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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