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보유세가 낮다고요?··· 높은 거래세 얘긴 왜 안하나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시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20일 외신과 인터뷰에서 “공시가격이 집값을 못 따라가고 있고 이로 인해 보유세가 다른 세금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낮은 것은 거론하면서 거래세가 외국보다 높다는 사실은 아무 말이 없네요. 아전인수라는 건 이런 걸 두고 이르는 말 아닌가요.

▲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찾았습니다. 여당 대표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홍보하며 “평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라”고 했고 제1 야당 대표는 경제 문제를 지적하며 “근심 걱정을 내려 놓으시라”고 했다는군요. 여야가 제대로 해야 국민들이 평화롭고 근심 걱정 없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머지않아 고용 사정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1일 이임식에서 “정부가 수립한 일자리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면 곧 결실을 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현 정부 들어 5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일자리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장관직 있던 1년 내내 그러더니 물러나는 날까지도 ‘희망고문’만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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