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카드, 집값 잡을까] 급한불부터 끄자.. 성동구치소 부지 등 IN서울 1만가구 공급

수도권 1차 3만5000가구, 서울 11곳·경기 5곳·인천 1곳 알짜부지 활용해 우선 공급
신도시+유휴부지 플랜..서울 인접 신도시 추가 조성, 軍 유휴시설 부지 등도 활용
실제 주택분양 2022년 이후 그린벨트 논란도 불씨 여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21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신도시 4~5곳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 중 1~2곳의 입지를 연내 발표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서울과 인접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또 서울 11곳 등 수도권 17곳을 중소규모 택지지구로 지정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나 서울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주고 임대주택 등을 비롯한 주택공급을 늘려 준 것은 그만큼 서울 등의 주택공급이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수도권에 신도시 4~5개 조성…연내 1~2개 입지 발표

국토부는 우선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330만㎡ 규모 이상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 서울과 1기 신도시(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사이에 위치한 입지로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이곳에서는 총 20만가구가 공급된다. 생활인프라, 광역교통망, 자족기능 등을 갖춘 신도시로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기능을 담당하고 서울 지역 업무기능을 분담하게 된다.

국토부는 연내 1~2곳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발표하기로 해 주택시장에서 공급부족 심리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도시 지정, 공고,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돼 실제 주택이 분양되는 시기는 일러야 2022년 이후가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103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 성동구치소 부지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5만8000㎡)로 주택 103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11곳 등 17개 중소규모 택지지구 조성 3만5000가구 공급

국토부는 앞서 서울 11곳,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17개 중소규모 택지지구를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곳에서는 총 3만5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은 성동구치소(5만2000㎡), 개포동 재건마을(1만3000㎡)에서 각각 1300가구와 340가구다. 옛 성동구치소 자리는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오금역과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다. 또 개포동 재건마을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1㎞가량 떨어진 곳이다. 서울에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9곳에서 8642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만 1만282가구가 공급된다.

경기에서는 광명하안2(59만3000㎡, 5400가구), 의왕 청계2(26만5000㎡, 2560가구), 성남 신촌(6만8000㎡, 1100가구), 시흥 하중(46만2000㎡, 3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000㎡, 4600가구) 등이 후보지로 지정됐다. 광명하안2는 광명IC와 금천IC가 인접해 있어 입지가 좋으며 의왕청계2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2㎞ 거리에 있다. 또 성남 신촌은 지하철3호선과 SRT가 지나는 수서역이 3㎞ 거리에 있으며 지하철8호선, 분당선이 지나는 복정역과 송파IC 각각 2㎞ 이내에 위치한 입지를 자랑한다.

인천은 검암역세권(79만3000㎡, 7800가구)이 후보지로 지정됐다.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검암역이 인접해 있으며 검바위역도 2㎞ 거리에 있다.

국토부는 21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19년 하반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보상을 착수해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하게 된다.

■도심 유휴부지 등 활용한 중소택지 추가 조성키로

국토부는 이와 함께 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6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 유휴부지는 유휴 공공청사, 기존 차고지, 철도부지, 역세권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고밀도 복합개발이 이뤄진다.

군 유휴시설도 활용된다. 군 유휴시설은 이전대상인 군부대, 군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역시 고밀도 개발을 할 계획이다. 2020년 7월부터 일몰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택지로 활용된다.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부지는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택지로 활용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일부만 활용할 방침이어서 향후 서울시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추가 확보되는 택지지구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이 26만5000가구 이상이 된다.

서울이 중소규모 택지에서 2만가구 안팎이며 인천이 대규모 택지 2만가구와 중소규모 택지 5000가구 등 2만5000가구, 경기는 대규모 택지 18만가구와 중소규모 택지 4만가구 등 22만가구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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