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보 유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야당탄압" 반발(종합)

수사착수 하루 만에…오전 10시 전격 압수수색 돌입

과학기술범죄수사 검사 투입…심 의원 "명백한 무고"

검찰이 21일 오전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심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9.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심언기 기자,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기재부 국가 예산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심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는 예산 정보 유출 논란으로 서로 맞고발한 상태고, 검찰은 20일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고발인 조사도 마친 상태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 소속의 검사도 투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 협조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이 시작된 뒤 심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대한 (폭로하려는 제) 입을 막으려고 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한 것처럼 기재하고 기획재정부는 허위인지 알면서 수락했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봤더니 압수수색까지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기재부는 심 의원 측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행위로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부터 10여일 동안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 예산·회계 관련 자료 수십만건을 열람 및 다운로드했다.

이중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등이 담긴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심 의원은 "명백한 무고이자 명예훼손"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심 의원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의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감을 위해 디브레인은 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으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심 의원은 "디브레인 접속 인가를 내주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접속해 확인한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이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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