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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文이 가져온 성과물…'숙제 처리'로 바빠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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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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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손선희 기자, 유제훈 기자] 2박 3일간의 방북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온 성과물로 인해 국회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남북 국회회담 추진, 평양공동선언 지지결의안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국민보고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 국회회담을 개최하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북 국회회담은 수십년동안 논의된 바 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수행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3당 대표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연내 남북 국회회담을 갖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연내 성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다만 보수야당의 반대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보수야당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인 기류를 띠면서 여야가 논의를 미뤘던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남북경협의 비용 추계 부분 외에도 남북이 합의한 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확대의 동의안 처리에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무인정찰기만 하더라도 수천억원을 투자해 마련했을 텐데 (운용을 못하면) 북의 도발 징후를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며 "국민 안위를 위협하고 엄청난 국가 예산을 한 순간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국회의 오해가 불식되지 않고 비준 동의를 받았다간 나중에 탈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결의안'도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회담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당 지도부와 달리 민주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과 달리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ㆍ바른정당 통합 이후 사실상 독자행보를 걷고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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