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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사설] 돌파구 뚫린 북·미 비핵화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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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이 ‘9·19 평양선언’을 통해 비핵화에 합의함에 따라 세계의 관심은 이제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 돌파구가 뚫릴지에 쏠려 있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무산 이후 북·미 간 대화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전망은 밝은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선언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전념하고 있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혀 2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북·미 대화는 속도를 내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평양선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협상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대화 재개를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이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유엔총회에서 만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능한 빨리 실무접촉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로써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양대 축으로 하는 북·미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그렇다고 상황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현존하는 핵무기·핵물질, 핵프로그램의 신고·폐기·반출 등 이른바 핵 리스트 신고는 평양선언에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의 첫 임기 내 비핵화 완성’이라는 시간표도 거론되지 않았다. 미래 핵 포기를 얘기하는 북한과 현재의 핵 포기를 요구하는 미국 사이의 괴리가 여전히 크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을 전제로 비핵화협상 조기 진전을 추진하기는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북·미 간 교착국면이 길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결국 핵포기 의사를 언급한 김 위원장의 진정성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앞으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하는 과정에서 그의 속내가 차츰 드러나게 될 것이다.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아직 남아 있다.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김 위원장의 ‘추가 보따리’가 과연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북·미 대화의 진전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만큼은 북한의 핵폐기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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