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대출 규모 증가세…한은 "정책적 대응 필요해"
한국은행이 2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2018년 9월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3.1%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0.4%포인트였다. 증가속도는 부채 증가율에서 소득 증가율을 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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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비율 비교. 출처=한국은행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과 비슷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큰 격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크게 누증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계속 상회할 경우 우리경제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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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출처=한국은행 최근 가계부채는 정부대책 등으로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은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말 159.8%에서 올해 2분기 161.1%로 늘었다.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말 83.8%에서 2분기 84.8%로 증가했다.
2분기 현재 전체 가계대출 중 고소득(상위 30%)과 고신용(1~3등급) 차주의 대출 비중은 64.1%, 69.7%였다.
가계부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비중은 2014년 23.6%에서 지난해 44.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26.5%에서 49.8%까지 늘었다. 고정금리, 분할상환은 변동금리, 일시상환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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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대출 규모와 비중. 출처=한국은행 그러나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는 증가세였다.
소득구간별 가계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저소득자의 가계대출 비중은 11.0%에서 11.3%로 늘었다.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대출규모는 2분기말 현재 85조1000억원(전체 가계대출 1409조9000억원의 6.0%)로 다중ㆍ저소득자 대출을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차주 수로는 149만9000명(전체 가계대출자 1895만4000명의 7.9%)로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이고 저신용인 차주의 대출규모는 12조8000억원(전체 가계대출의 0.9%)로 전년말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차주 수는 지난해말 41만8000명에서 2분기말 40만5000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자의 2.1%에 해당한다.
취약차주의 대출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65.5%로 쏠려 있었으며 권역별로 상호금융(25.3%), 여전사(15.7%), 대부업(10.0%) 등이었다.
차주별 신용대출 점유 비중(해당 차주 전체 가계대출 대비)은 취약차주가 비취약차주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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