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보고서] 금융위기 이후 한국 가계부채 증가속도 'OECD 평균 7.8배'

취약차주 대출 규모 증가세…한은 "정책적 대응 필요해"

[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도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은행이 2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2018년 9월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3.1%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0.4%포인트였다. 증가속도는 부채 증가율에서 소득 증가율을 뺀 값이다.

주요국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비율 비교. 출처=한국은행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과 비슷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큰 격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크게 누증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계속 상회할 경우 우리경제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출처=한국은행 최근 가계부채는 정부대책 등으로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은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말 159.8%에서 올해 2분기 161.1%로 늘었다.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말 83.8%에서 2분기 84.8%로 증가했다.

2분기 현재 전체 가계대출 중 고소득(상위 30%)과 고신용(1~3등급) 차주의 대출 비중은 64.1%, 69.7%였다.

가계부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비중은 2014년 23.6%에서 지난해 44.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26.5%에서 49.8%까지 늘었다. 고정금리, 분할상환은 변동금리, 일시상환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취약차주 대출 규모와 비중. 출처=한국은행 그러나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는 증가세였다.

소득구간별 가계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저소득자의 가계대출 비중은 11.0%에서 11.3%로 늘었다.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대출규모는 2분기말 현재 85조1000억원(전체 가계대출 1409조9000억원의 6.0%)로 다중ㆍ저소득자 대출을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차주 수로는 149만9000명(전체 가계대출자 1895만4000명의 7.9%)로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이고 저신용인 차주의 대출규모는 12조8000억원(전체 가계대출의 0.9%)로 전년말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차주 수는 지난해말 41만8000명에서 2분기말 40만5000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자의 2.1%에 해당한다.

취약차주의 대출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65.5%로 쏠려 있었으며 권역별로 상호금융(25.3%), 여전사(15.7%), 대부업(10.0%) 등이었다.

차주별 신용대출 점유 비중(해당 차주 전체 가계대출 대비)은 취약차주가 비취약차주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영훈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